Ⅰ

지정 목적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보건복지 분야 사업중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함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Ⅳ

지정 절차 및 지정기간

1

지정 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

⇨

지정심사

(소)위원회

⇨

지정 완료

복지부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복지부

복지부

6.22.～7.17.

7~8월

9월 중

10월중(예정)

2

지정결과 발표 : 2023년 10월(예정)

3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Ⅴ

접수 기간 및 방법 등

1

접수기간　: ’23. 6. 22 ~ 7. 17 (26일간)

2

접수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접수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① 회원가입 (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3

문의처

Ⅵ

제출서류

유형

구분

제출서류 세부사항

공통서류

1.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 1】

2.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붙임 2】

조직형태

관련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3.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4. 기업 소개자료 등

※ 대표자가 별도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의 총사업자등록내역(홈택스 발급)과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서류

※ 각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증빙서류를 작성 후 제출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사회서비스 제공형

1.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3】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서류

일자리

제공형

1.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4】

2. 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기재)【붙임 8】

3. 근로계약서 사본(4대보험 포함)

4. 급여대장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지역사회

공헌형

1.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5】

2.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혼합형

1.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6】

2. 혼합형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창의혁신)형

1.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7】

2.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영업활동

수행

1.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사회적

목적

재투자

1. 공증 받은 정관‧규약 등

2. 재무제표(해당 기업만 제출)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의 재분배 내용(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받은 정관을 제출

※ 접수마감일까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기타

1.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붙임 9】

2. 대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 10】

추가

필수

1.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수강(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지자체, 대학 및 부설기관,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선택

1. 마을기업‧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유사사업 지정서(해당 기업만 제출)

2.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