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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집줄게 빈집다오
- 작성일
- 2020-08-31 17:50:39
- 조회수
- 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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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남아도는 빈집
공공임대주택 등 정비
도시재생 뉴딜 추진
민관 빈집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 등 정비
도시재생 뉴딜 추진
민관 빈집문제 해결
전주지역에 공장 폐업 등으로 늘어난 빈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정비하는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추진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전북 전주시와 서울 서대문구, 경기 동두천시, 인천 동구, 경남 사천시 등 총 5곳에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주 지역은 공공임대주택과 예술인 창업시설‧건강지원센터 등 생활SOC 공급과, 집수리‧골목길 정비, 자율주택정비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게 된다.
이에따라 전주지역 내 빈집 밀집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등 빈집을 활용한 공공임대와 생활SOC 시설 공급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거점 개발하고, 그 인근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함께 재생하는 내용이다.
붕괴 위험이 높거나 범죄가 우려되는 빈집을 더욱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의 안전조치나 철거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다.
공공이 공익적 목적으로 빈집을 확보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빈집을 수용할 수 있도록 수용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빈집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한 이후 철거 전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세제 체계 개편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빈집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빈집법 개정안을 9월 중 확정하고, 연내 빈집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빈집 정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빈집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국토부는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올해 안으로 마치고 빈집 정비계획에 내년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기한 내 빈집 실태조사나 빈집정비 계획에 착수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규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활용할 계획”이라며 “민간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하여 민·관이 함께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전북중앙신문(http://www.jjn.co.kr)
30일 국토교통부는 전북 전주시와 서울 서대문구, 경기 동두천시, 인천 동구, 경남 사천시 등 총 5곳에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주 지역은 공공임대주택과 예술인 창업시설‧건강지원센터 등 생활SOC 공급과, 집수리‧골목길 정비, 자율주택정비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게 된다.
이에따라 전주지역 내 빈집 밀집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등 빈집을 활용한 공공임대와 생활SOC 시설 공급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거점 개발하고, 그 인근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함께 재생하는 내용이다.
붕괴 위험이 높거나 범죄가 우려되는 빈집을 더욱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의 안전조치나 철거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다.
공공이 공익적 목적으로 빈집을 확보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빈집을 수용할 수 있도록 수용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빈집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한 이후 철거 전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세제 체계 개편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빈집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빈집법 개정안을 9월 중 확정하고, 연내 빈집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빈집 정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빈집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국토부는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올해 안으로 마치고 빈집 정비계획에 내년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기한 내 빈집 실태조사나 빈집정비 계획에 착수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규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활용할 계획”이라며 “민간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하여 민·관이 함께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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