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육성팀장	김용래(4307)
		담당자	김대철(4308)

2023년 하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 계획

□ 공모 개요

❍ 공고기간 : 2023. 7. 3.(월) ∼ 7. 17.(월) 18:00, 15일간

❍ 공고대상 : 2개 사업

➊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➋ 일자리창출사업(신규, 재심사, 재참여)

❍ 공고방법 : 도 홈페이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공모일정

신청‧접수 (7. 17한)	➡	현장실사 (7~8월)	➡	심사‧선정 (8월 중)	➡	결과발표 (8. 31.)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도,시‧군, 고용관서 등		전북도		전북도, 시군

□ 선정계획

❍ 심사절차 : (1차)소위원회 예비심사 → (2차)육성위원회 본심사

❍ 심사기간 : ‘23. 8월 중

❍ 심사방법 : (지정)대표자 대면심사, (재정지원)서면심사

❍ 심사기준 : 고용부‘사회적기업 인증 및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름

□ 추진체계

❍ 전북도 : 공고 계획수립, 심사·선정 등 공모사업 총괄

❍ 시·군 : 신청서 접수·검토 및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작성 등

❍ 고용관서 : 지정관련 현장실사 및 노동법 준수 등 검토

❍ 지원기관 : 지정 및 재정지원 관련 현장실사 및 검토의견 제시

붙임1		설명회 개요

2023년 하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3차 재정지원사업 설명회

□ 설명회 개요

○ 일    시 : 2023. 7. 11.(화) 13:30 ∼ 15:30

○ 장    소 :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1층 대강당(군산시 신관동 1-3)

○ 참석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희망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 주요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3:20~13:30	10’	□설명회 일정 등 안내	도 금융사회적경제과
13:30～14:00	30‘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14:00～14:20	20‘	□질의·응답
< 휴 식 >
14:30 ∼ 15:00	30‘	□일자리창출지원사업(신규, 재심사, 재참여)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15:00 ∼ 15:30	30‘	□사회적가치지표(SVI) 작성 설명
15:30 ∼ 15:50	20‘	□질의·응답
15:50		□폐회

붙임2		공고 주요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신청자격 : 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 지정요건 :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정관‧규약 등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기간 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 지원내용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등

❍ 참여 제외대상

-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참여 제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처분받은 기업 등

□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재심사, 재참여)

❍ 신청자격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 (신  규) 일자리창출사업에 신규로 참여할 (예비)사회적기업

- (재심사) 기존 참여기업 중 계속 지원을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 (재참여) 최대 지원기관 종료 후 24개월이 지나고 SVI지표가 우수한 기업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최대 5년간(재참여 3년간)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기준단가 :  2,010,580원/ 월 209시간 기준)

- (지원한도) 업체당 50명 이내

- (지원비율) (예비) 50%, (인증) 40% + 취약계층 20~30% 추가 지원

❍ 참여 제외대상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신청 직전월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이력(해고 등)이 발생한 기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처분받은 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