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을기업 관련 제도 개선사항

□ 추진배경

○ 지역여건(연령별 인구분포, 고령화 등)을 고려해, 청년인구비율이 낮은 지역의 청년마을기업 창업 유인과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마을기업 요건 완화 필요

※ 현 지침 상 청년기준(만39세 이하)을 「청년기본법」상의 ‘만34세’로 변경해 적용

□ 개선사항

○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청년회원비율 3개 구간으로 차등 적용

- 현행 50%로 일괄 적용 중인 청년회원비율을 총인구의 청년비율을 고려하여 3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만 19~34세 1,051만명(총인구의 2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 12. 31)

- 총인구의 청년비율(20%) 초과하는 시·군·구는 현행 청년회원비율(50%)을 유지하고, 미달하는 시·군·구는 인구비율별 차등 완화

기 존		변경
청년(만19세~만39세) 회원비율 일괄 50%	⇨	청년(만19세~만34세) 인구비율*	청년회원비율
		15% 미만	30% (-20%p)
		15% 이상 20% 이하*	40% (-10%p)
		20% 초과	50% (현행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