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SOC사업 추진계획

2019. 1. 17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순    서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생활SOC사업의 개념	3

Ⅲ. `19년 생활SOC사업 추진계획	4

Ⅳ. ｢3개년계획｣수립 작업계획	5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그동안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의 투자를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에도 큰 기여

* G20 국가들 가운데 국토면적당 고속도로 연장 1위, 국도연장 3위, 철도연장 6위

□ 반면, 보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는 양적․질적으로 부족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낮은 실정**

*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입소대기일수 : 176일(약 6달),
실내체육관 1개당 서비스인구 : (獨)0.2만명, (日)1.5만명, (英)2.3만명, (韓)6.2만명(`13년)

** ‘17년 기준 OECD 국가 중 국민소득은 22위, 삶의 질은 29위 수준

ㅇ 공급된 시설도 대도시, 중심지역 위주여서 지역간․지역내 격차를 유발하여 사실상 소외지역 주민들이 차별되는 결과를 초래

*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대부분의 생활인프라 공급·운영이 지자체 소관이며 정부는 주로 건설비의 일부만 보조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소외

□ 저성장·고령화 심화에 따라 구도심 쇠퇴, 노후산단 증가, 농·어촌지역의 활력저하 등 낙후지역이 확산

ㅇ 낙후지역은 생활인프라 노후화로 삶의 질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

* 농촌지역 삶의 질 만족도 : (‘15) 5.6 → (‘16) 5.6 → (’17) 5.7

□ SOC 투자 패러다임을 ‘효율·기간시설’ 중심의 양적투자에서 ‘사람·지역’ 중심의 질적 투자로 전환할 필요

ㅇ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는 것은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에도 부합

ㅇ 생활 인프라 공급과정에서 지역의 창의와 참여를 촉진할 수 있어 지역 활력의 마중물이 되는 효과도 기대

2. 추진경과

□ 생활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확대 지시(’18.8.6, 수보회의, VIP)

*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 사람중심 투자로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 효과”

□ ‘19 정부예산에 생활SOC 투자규모 확대편성(‘18년 5.8 → ‘19년 8.6조원)

□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마련 지시(9.4, 구산동 현장방문, VIP)

□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속 추진 지시(11.12, VIP)

* “체육·복지·문화시설의 지역 간/지역 내 불균형 심화, 어려운 곳에 지원 필요”

□ 생활SOC 추진계획 마련(12.17, 제1차 생활SOC협의회)

* ‘19년 조기성과 체감, 3개년 계획 수립 착수, 지역역량 융합

3. 추진체계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 (생활SOC 정책협의회) 범정부적 추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

ㅇ 구성 : 의장(국조실장),  위원(14개부 차관, 3개청 차장)

ㅇ 기능 : 생활SOC 관련 정책, 재원, 법령․제도 등 협의·조정

※ 필요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안건 상정을 건의하여 조정

□ (생활SOC추진단)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조실에 설치, 협의회 지원

* 국조실장(단장), 국장급 부단장, 각 부처·지자체공무원, 전문가 파견 등으로 구성

□ (지역협력체계) 중앙-지방정책협의회(광역),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기초)를 통해 협업(광역․기초 지자체별로 추진단 구성 병행)

Ⅱ. 생활SOC사업의 개념

□ 생활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지칭하는 열려 있는 개념

*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총리훈령 제2조)

□ ‘19년 예산(192개 사업)은 일상생활의 범위를 근로, 에너지, 생산시설까지 넓게 적용하여 산단 재생, 태양광, 스마트팜/공장 등의 사업을 포함

≪ 2019년 생활SOC 예산 구성 ≫

8.6조 원 (근로, 신재생, 생산)
	6.9조 원 (지역단위개발사업)	4.1조 원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시설+안전)
스마트 영농,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보급,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에너지시설 확충
	도시재생, 농산어촌 개발, 어촌뉴딜, 관광지 개발 등 지역단위 개발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박물관 등 전시시설, 복지시설 기능보강, 생활․안전인프라(교육시설, 전기․가스․수도시설)

Ⅲ. `19년 생활SOC사업 추진계획

◇ 성과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기 집행, 소외지역 배려․복합프로젝트 병행 추진

□ (확정분) 물량, 입지 등 사업계획이 확정된 약 6.5조원에 대해서는 조기집행,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실집행률 관리 병행

* ‘19년 전체예산 8.6조원 중 상반기 내 65%(5.6조원) 집행 추진할 계획

☞ (집행점검)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통해 전반적 집행실적 점검(기재부), 체육시설․도서관 등 주요시설 집행상황 별도점검(추진단)

* 기재부 2차관(주재),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참석

□ (미확정분) 공모 준비 중*이거나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약 2.1조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 공모 실시, 사업계획 확정, 하반기 시행

* 문체부 국민체육센터 공모(140개소, 1,557억원), 지역단위개발사업 ‘19년 신규사업지 공모(도시재생 100곳, 농산어촌 613곳, 어촌뉴딜 미정, 산단 5곳)

** (‘18년 선정지 사업계획 수립) 도시재생 99곳, 농산어촌 432곳, 어촌뉴딜 70곳

ㅇ (소외지역 배려) 국민체육센터 공모(‘19. 1~2월) 및 지역단위개발사업 ’19년 신규사업지 공모 시 소외지역(생활SOC 사각․부족지역)을 배려*

* (국민체육센터) 공모 평가 시 평가항목 중 20%를 소외지역에 우대하도록 배점
(지역단위개발사업) 생활SOC 소외지역이 생활SOC를 포함하여 응모 시 가점

ㅇ (복합화) 국민체육센터 공모물량 일부 복합화* 추진, 지역단위개발사업 `18년 선정 사업지의 실시계획 수립 시 복합화 적극 추진

* 문체부시설(체육+문화센터+북카페)과 복지부 시설(돌봄사업)의 복합시설

⇒ 문체부 복합시설 일부와 지역단위개발사업지역 내 추진 중인 복합시설의 일부를 선도복합프로젝트로 지정·홍보하여 생활SOC 관심제고(총 30~50개)

☞ (상황점검) 매월 계획 수립 및 공모 진행상황 점검(추진단)

Ⅳ. ｢3개년계획｣수립 작업계획

1. 주요내용

□ (구성) 생활SOC 추진목표, 중점추진분야, 분야별 세부과제 및 소요예산

□ 주요내용

ㅇ (중점투자시설*) 3개년계획에 반영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할 시설과 ‘22년까지 투자계획 제시(리모델링 등 시설개량도 포함)

* (예)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주차장, 어린이집 등

- (공급기준․목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최저기준*, 지자체의 수요와 운영여력, 시설별 서비스용량 등 종합 고려

* 기초생활인프라(도시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편의시설)를 거점형(차량 10～30분), 마을형(도보 5～15분)으로 구분하여 시설별 접근 최소시간을 설정

- (지속가능 운영방안) 투자계획과 함께 지자체 운영부담 증가분을 산출, 지자체수용여력, 다양한 운영방식(주민참여 등) 등 고려, 방안 마련

ㅇ (제도개선) 생활SOC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제시

* 사업추진절차, 국고 보조율 조정방안,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공모방식 개선방안 등

- (복합화) 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복합화 인센티브, 표준복합모델 개발, 합동공모 제도화 등을 추진

- (지역참여 확대) 계획-공급-운영 전 단계에 걸친 지역참여 제도화

- (추진방식 다변화) 유휴 국공유지․시설 활용방안, 학교시설․부지 활용 협력방안, 他 공공시설 공급사업 연계방안 등 검토

* (학교 협력) 개방형체육관 활성화방안, 운동장 지하 주차장 활용방안 등, (他 공공시설) 예) 지하 하수처리장 공급 시 지상에 야구장 건립 등

2. 작업체제

≪ 생활SOC 3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체제(중앙-지방협력체계 포함) ≫

□ 관계부처 합동 작업반(6개) 구성·운영(‘19. 1. 14~)

* 국조실 추진단 + 자문단 + 기재부(예산실) + 소관부처 / 필요 시 작업반 추가 구성

ㅇ (4개분야*) 중점투자시설 및 시설별 공급기준, 공급계획(목표) 등 마련

* 문화·건강  /  의료·복지  /  육아·교육  /  생활·안전

- 시설별 현황분석 및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지자체 희망시설 및 운영여력, 자문단 의견, 재정여건(기재부) 등 종합 고려

* 청년파견제도, 생활체육지도자 파견제도 활용 등 지속가능운영방안 함께 검토

ㅇ (2개 과제) 지역참여확대 및 추진방식 다변화 방안 마련

- (지역참여 확대) 합동공모 제도화, 도시재생 등 지역단위개발사업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균형위) 활용,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등 검토

- (추진방식 다변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생활SOC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 검토(유휴부지․시설 활용, 他 사업 연계, 학교부지 활용 등)

□ 생활SOC협의회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19. 1. 18~)

ㅇ (목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의 타당성 제고

ㅇ (구성) 5개 분야(일반/문화·건강/의료·복지/육아·교육/생활·안전) 25~30명, 부처 추천 거쳐 선임연구원 등으로 구성

ㅇ (운영) 분야별로 정책의 추진방향과 3개년계획안에 대한 자문

- (일반) 생활SOC 정책방향, 고령화․저출산 등 정책 여건변화, 생활SOC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방안 등

- (분야별) 중점투자시설별 정책추진방향 및 국외사례 제시, 지역참여확대방안, 유휴부지․시설 활용, 학교부지 활용방안 등

* 필요한 자문내용에 따라 위촉자문단 외의 전문가도 원포인트로 적극 활용

□ (지역의견수렴) 3개년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의견 수렴

ㅇ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청회 등을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 의견 수렴

- 중점투자시설, 복합화 대상시설, 제도개선필요과제 등 건의 및 추진단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

※ 3개년계획 수립 후 이행과정에서 지역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생활SOC 컨퍼런스 등을 통해 주요 사업, 지역참여확대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별 사업기획 붐 조성

ㅇ 지역의 주민 공동체, 단체 등의 생활SOC 수요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우수사례 공유 등

◇ 생활SOC 아이디어공모전(‘19.4월, 행안부), 쌍방향 생활SOC플랫폼 구축(’19.12월) 등을 통한 관심 제고

3. 작업일정

◇ 생활SOC협의회를 통해 2월말까지 ｢3개년계획｣ 초안 마련,
대국민 의견수렴 거쳐 3월에 정부안 확정 ⇒ ‘20년 예산부터 반영

※ ｢3개년계획｣ 수립 전과정에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

□ (2차 협의회, 1월말) ｢3개년계획｣ 핵심요소별 추진과제 도출

ㅇ 중점투자시설 선정, 시설별 적용 공급기준안 제시

ㅇ 생활SOC의 원활한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과제* 제시

* 국고 보조율 조정, 운영지원방안, 지역참여확대방안, 유휴부지 활용방안, 복합화 촉진방안 등

☞ (지역참여) 중점투자 및 복합화 희망시설, 제도개선과제 건의, 생활SOC 운영현황, 유휴부지·시설 자료 제공 등

□ (3차 협의회, 2월말) ｢3개년계획｣ 초안 마련

ㅇ 시설별 적용 공급기준 확정, 시설별 및 총 투자규모 시뮬레이션

ㅇ 제도개선 필요과제별 부처 합의안 도출

☞ (지역참여) 공급기준 마련, 제도개선과제 검토과정에서 중앙
부처와 수시 협의(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군구청장 협의회 등)

□ (국민공감대 형성, 3월) ｢3개년계획｣ 초안 국민의견 수렴

ㅇ ｢3개년계획｣ 초안 전반에 대해 지자체의견 수렴 및 대국민공청회 실시 → ｢3개년계획｣ 초안 보완

□ (4차 협의회, 3월말) BH 등 관계기관 의견 조율, 정부안 마련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및 VIP 보고*, ｢3개년계획(안)｣ 확정(3월 말)

* VIP보고 방식·일정 등은 BH와 협의하여 결정

Ⅴ. 지자체 협조사항

◇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추진

□ (추진단 구성) 중앙–지방 간 긴밀히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시적 소통채널인 지자체별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 협조

ㅇ 행안부, 관련 공문 시행(‘19. 1. 3) → 1. 15까지 추진단 구성* 협조 요청

* 단장(부단체장), 부단장(기획조정국장), 총괄반장(과장급) 등으로 구성하되, 총괄반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련부서를 지정하거나 별도 추진단 구성

⇒ 1. 18. 현재 구성 완료 : 4개 시·도(대구, 울산, 강원, 전북)

※ 자문단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구성여부 및 구성인원 등 적의 판단

(생활soc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 목적)

□ (자료제출 협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SOC 3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기존 생활SOC 운영 현황 파악 및 향후 생활SOC 확충 관련 지역의견이 매우 중요함

ㅇ ‘생활SOC 3개년 계획 수립’ 일정(2월말 초안, 3월말 정부안 확정) 이 촉박하므로 1~2월중 국조실 추진단에서 관련자료* 요청시 신속히 제출 협조

* “생활SOC 중점투자시설 및 복합시설 희망 수요” 및 “생활SOC 시설운영 현황(우수사례 포함)” 등

□ (선도복합 프로젝트* 준비) 문체부를 통해 복합화사업 통합공모**가 진행중이며(‘19.1.11~2.8) 지자체는 사전준비를 통해 공모에 적극 참여 요청

ㅇ 문체부 복합시설 일부와 지역단위개발 사업지역 내 추진 중인 복합

시설의 일부를 선도복합 프로젝트로 지정·홍보 예정(총 30~50개)

* 총 30∼50개 선정 예정(광역별 2∼3개) / 국민체육센터 복합 17개(광역별 1개) / 지역단위개발사업(도시재생, 농산어촌 개발, 어촌뉴딜, 노후산단 사업) 30여개(광역별 1∼2개)

** 문체부 시설(체육+생활문화센터+작은도서관)과 복지부 시설(돌봄사업)의 복합시설 합동공모(40개소)

◇ 문체부 ‘복합화사업 통합공모’에 참여 예정인 기초지자체는 ‘19.1.25(금)까지 생활

SOC추진단(사업기획팀 현정규서기관 / hyun89@korea.kr)으로 메일 통보 요청

참고 1		`19년 예산(3대 분야 10대과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8.6조원)

분야		10대 투자과제		주요 투자사업		규모
여가 · 건강 활동		① 문화ㆍ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국민체육센터 (140개소)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50개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473개소) 및 주차장 신규 조성 (45개소)		1.1조원
		②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지방박물관 내 어린이 박물관 (7개소) ▸VRㆍAR 체험존 (6개) ▸어린이 과학관 설치 (4개소)		0.6조원
지역 활력		③ 취약지역 도시재생		▸노후주거지 도시재생 추진 (167개소)		1.3조원
		④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어촌뉴딜 (70개소)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 (신규 7개군) ▸노후 상수도 정비 (신규 28개소)		1.3조원
		⑤ 스마트 영농 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 (신규 4개소)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3개소)		0.1조원
		⑥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노후산단 재생 (펀드 조성 2,500억) ▸정부지원 스마트 공장 (4,000개)		0.8조원
생활 안전 ㆍ 환경		⑦ 복지시설 기능 보강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1,200개소)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41개소)		0.4조원
		⑧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500억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2.5만개)		2.3조원
		⑨ 미세먼지 대응 강화		▸도시바람길 숲 (11개소) ▸미세먼지 차단숲 (60ha) ▸수소 충전 인프라 (40개소)		0.2조원
		⑩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 (609개소) ▸주택 태양광 지원 (5.5만호)		0.5조원

* 3대분야 10대주요과제 예산(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8.27)

참고 2		부처별 주요 사업 집행 계획

(단위 : 억원, %)

소관	사업명	19년 예산	1/4분기 집행 계획		상반기 집행계획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고용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769	115	14.9	415	54.0
교육부	국립대학시설확충	1,280	210	16.4	804	62.8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4,857	1,554	32.0	2,866	59.0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1,606	514	32.0	947	59.0
	도시재생사업지원(융자)(기금)	1,330	372	28.0	678	51.0
	도시재생사업지원(출자)(기금)	933	261	28.0	476	51.0
	가로주택정비수업	1,500	420	28.0	765	51.0
	자율주택정비사업	1,000	280	28.0	510	51.0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1,485	297	20.0	891	60.0
	주거급여	1,445	462	32.0	853	59.0
	도로유지보수	5,916	1,006	17.0	2,662	45.0
	위험도로개선	1,264	303	24.0	404	32.0
	도로구조물기능개선	4,722	680	14.4	1,914	40.5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2,339	373	15.9	978	41.8
농림부	일반농산어촌개발	6,248	2,431	38.9	3,732	59.7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983	203	20.7	603	61.4
문화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1,967	-	-	1,150	58.5
	체육진흥시설 지원	2,341	696	29.7	1,545	66.0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885	1,175	62.3	1,319	70.0
	관광자원개발	2,562	384	15.0	1,537	60.0
복지부	노인요양시설 확충	1,065	373	35.0	706	66.2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994	397	40.0	643	64.7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670	2,670	100.0	2,670	100.0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2,570	2,570	100.0	2,570	100.0
	산업단지환경조성	3,401	3,401	100.0	3,401	100.0
중기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1,424	427	30.0	783	55.0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1,237	1,237	100.0	1,237	100.0
	ICT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3,428	1,374	40.1	2,400	70.0
해수부	어촌뉴딜300	1,729	186	10.8	879	50.8
환경부	노후상수도정비(지역자율)	2,252	1,157	51.4	2,233	99.1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1,499	1,499	100.0	1,499	100.0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960	690	71.9	780	81.3

* 사업비 700억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기준

참고 3		중점투자시설 후보군

□ 추진 배경

ㅇ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중점투자시설과 공급목표를 담은「3개년

계획」을 수립․추진

□ 필수 검토시설 대상(안)   ※1차 생활SOC협의회(‘18.12월)에서 후보군 제시

ㅇ 기초인프라(가스,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등), 주차장, 어린이집, 유치원, 보건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체육관, 실외체육시설(야구장, 축구장 등), 수영장, 도서관, 공원, 국립공원 야영장, 휴양림 등

□ 중점투자시설, 부처별 후보군 제출현황(각 부처 → 국조실, 1월 초)

부처명	제출 시설	비고
교육부	국공립유치원
문체부	국민체육센터
산업부	태양광
	광산안전
	노후산단 내 복합시설
	LPG 공급시설(군단위, 마을단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건강생활지원센터
환경부	노후 상수도 정비
	도서지역 용수공급시설
	미량유해물질대응 정수시설(낙동강수계)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 선별장)
여가부	학교밖청소년 자유공간
중기부	전통시장 주차장
산림청	자연휴양림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추진단 제안 추가검토	도서관(문체부)
	노인복지센터(복지부, 문체부)
	생활 안전시설(교통 등)(행안부, 국토부)
	공원, 낙후주거지 주차장(국토부)

※ 미제출한 부처는 추가 제출예정

참고 4		국무총리 훈령(`18.11.16 제정)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공급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SOC”라 한다)이란 보육시설ㆍ의료시설ㆍ복지시설ㆍ교통시설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의 설치) 생활SOC 공급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생활SOC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2. 생활SOC 재원확보 대책에 관한 사항

3. 생활SOC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SOC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협의회의 안건 중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해당 안건의 상정을 건의하여 그 결정에 따라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과 문화재청ㆍ산림청ㆍ행정중심복합건설청의 차장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제6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협의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문단) 협의회는 생활SOC와 관련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하여 생활SOC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추진단) 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생활SOC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

2. 생활SOC 공급 관련 국가 최소 기준, 서비스 수준 지표 등 마련

3. 생활SOC 선도 복합 사업, 주민 공모사업 등의 발굴

4. 생활SOC 사업 관리, 모범사례 발굴‧확산 등

5. 그 밖에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추진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부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④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직원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단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