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고 제2016-08호

전주도시혁신센터

‘순환형임대주택’안내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주도시혁신센터 건물의 위탁운영자로서 아래와 같이

<전주도시혁신센터> 내 ‘순환형임대주택’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6년 7월 19일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장

1. 개 요

시 설 명 : 전주시 도시혁신센터 내 `순환형임대주택’

이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최대 6개월 (약정기간 만료 후 연장 1회를 과할 수 없으며, 6개월 이내로 한다.)

이 용 료 : 별표1참조

대    상 : 입주자는 전주지역에 실 거주를 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정주환경개선 목적과 화재, 침수등으로 인한 주거박탈가정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2. 세부내용

지원내용	지원규모 : 총 4실(3룸) 입주시기 : 2016년 8월 이후 입주 가능 시설개요 - 시설명 : 전주시 도시혁신센터 내 ‘순환형임대주택’ -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 3길 29 전주도시혁신센터 지원사항 - 실당 62~65.6㎡ 내외 규모의 순환형임대주택 입주 - 순환형임대주택 101,102호 기본 집기(냉장고, TV, 가스렌지) 순환형임대주택(긴급주거시설) 201,202호 기본 집기 및 4인기준 생활 필수품 일체. 입주조건 - 별도 운영규정에 따른 계약 체결 후 내용 준수
신청자격	• 입주자는 전주지역에 실 거주를 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 중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정주환경개선 목적으로 노후화된 주택을 개량(신축,재축)하고자하는 자가 한시적 주거시설 지원이 필요한 경우(순환형임대주택 101호, 102호) - 화재, 침수 등으로 인한 주거지 박탈 가정으로 긴급주거시설지원이 필요한 경우 (순환형임대주택 201호, 202호)

3. 신청기한 및 방법

접수기간 : 2016년 7월 19일 ~ 모집 시 까지

접수처 및 제출 방법 : 이메일 접수 (jsec9301@daum.net)

※ 방문 접수처 : 전주도시혁신센터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 3길 29)

※ 이메일 접수 : 제목 / 개인명 _ 한시적주거시설 및 긴급주거시설 선택 명시

※ 이메일 발송 후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접수 확인 필수(063-281-9304)

4. 제출서류

공모 신청서 교부 :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www.jsec.or.kr)/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첨부문서를 다운받아 사용

제출서류

기본 서류	1) 초기 상담 및 접수상담 2) [별지서식1] 입주신청서 1부 3) [별지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입주선정 대상시 세부서류는 “별지2 참조”

※ 제출서류는 선정 여부에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음

5. 심사 및 선정

1차 서류심사 실시, 2차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선정 기준 : 순환형임대주택 제2조에 의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 별지1의

선정기준표에 의거 한다.(총점 60점 이상자 중에서 선정. 단,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선정위 심사 과정을 거침)

면접심사 대상 발표

- 개별 연락 및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www.jsec.or.kr) ‘알림마당’

또는 전주시청 (www.jeonju.go.kr) 통해 공지

※ 문의

전주시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경영기획실 대표전화 : 063-281-9301

담당 성원석 : 063-281-9304

【별지 1】

순환형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제5조 2항 5관련)

구 분			배점	비 고
합 계			100	입주자 선정위원회 평가(20점) 포함
1.거주지 (20점)	노송동 내 거주	10년 이상	20	〇 순환형임대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상 해당 정비구역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함.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5년 미만	5
	노송동 외 지역거주	10년 이상	10	〇 순환형임대주택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상 전주시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함.
		5년 이상 ~ 10년 미만	5
		5년 미만	3
2. 소득수준 (30점)		50% 미만	30	〇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대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의 비율을 말함.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에 따름)
		50% 이상 ~ 60% 미만	20
		60% 이상 ~ 70% 미만	10
		70% 이상	0
3. 가구원수 (10점)		5인 이상	10	〇 신청시 주민등록에 등록된 자 중 입주대상자
		4인	8
		3인	6
		2인	2
		1인	0
4. 가구원 형태 (20점)		유형3	20	유형3은 아래의 3개항이상, 유형2는 2개항, 유형1은 1개 항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임 〇 부모 또는 조부모 : 수급자 등으로 책정시 가구원 중 신청 일 기준 65세 이상인 자에 한하며,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 중 1인도 해당됨. 〇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〇 장애인 : 수급자 등으로 책정시 가구원 중에 서⌜장애인 복지법⌟에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한자. 〇 기초생활수급자 〇 기타 긴급주거시설지원 필요대상자
		유형2	10
		유형1	5
		유형0	0

【별표1】

순환형 임대주택 이용에 관한 사용료

□ 정주환경개선 목적으로 노후화된 주택을 개량(신축 · 재축)하고자 하는 자가 한시적 주거시설

지원 필요한 경우

호수	전용면적 (㎡)	임대료(月) (㎡당 1,650원)	임대보증금 (㎡당 82,897원)	관리비	비고
		60%적용	60%적용	100%적용
101호/102호	65.6㎡	65,000 (VAT포함)	3,263,000	사용금액 (전기,수도,가스)

- 임대보증금 : 퇴거시 반환

- 월 임대료 : 매월 부과 징수하며 세입으로 처리함.(시설유지관리 등 비용)

<참고. 법정영세민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단위 : 원/㎡, 주거전용면적 기준)

구 분	급지기준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1급지	서울특별시	92,232	1,838
2급지	광역시 및 수도권	87,468	1,742
3급지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	82,897	1,650
4급지	그 밖의 지역	78,686	1,565

※  「영구임대주택의 표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고시 / 국토교통부(2015)

□ 화재, 침수 등으로 인한 주거지 박탈 가정으로 긴급주거시설지원이 필요한 경우

호수	전용면적 (㎡)	임대료(月)	임대보증금	관리비	비고
201호/202호	62.㎡	없음	없음	사용금액 (전기,수도,가스)

[별지 서식 1]

순환형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자명	(□남, □여)			생년월일
휴대전화				연락번호		□자택 □직장
주 소
세대유형	□장애인 □노인 □한부모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일반가구 □단독 □수급자
현주거형태	□자가 □전세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의료보장	□의료보호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보험금연체미적용(연체월수 / 연체금액 )
장애여부	□없음 □있음		장애유형/등급		/
동거 가족사항 (총 명)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비 고
	본인
신청사유 (주요내용)
지원(추천) 기관현황	기 관 명
	담당자명				연락번호
신청(추천)일	년 월 일				입주신청자		(인 또는 서명)
순환형 임대주택에 입주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지원센터장 귀중

[별지 서식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방법

○ 전주시 사회적경제ㆍ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순환형 임대주택 입주 신청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      습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지원주택 등 기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

○ 기본권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 수집

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오프라인(직접방문 신청 등)으로 순환형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제2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전주시 사회적경제ㆍ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신청 및 순환형 임대주택 지원 선정 관리 : 신청결과 자격심사, 지원자 관리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순환형 임대주택 입주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정보의 이용 목적 : 순환형 임대주택 입주 지원

∙제공 대상 : 전주시, 공공기관, 복지단체 등 지원 및 사례관리 연계기관

∙제공 정보 및 보유 / 이용기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지원주택 등 / 보존연한 이내까지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신청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전주시 사회적경제ㆍ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순환형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성 명 : (서명)

【별지 2】

제출서류 목록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입주 신청서	-온라인 및 센터에서 배부하므로 작성하여 제출	1통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온라인 및 센터에서 배부하므로 작성하여 제출	1통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1통
해당자	수급자증명서	-주민 센터 발급	1통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 센터 발급	1통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건강보험증별로 사본을 제출 -건강보험증 발급일자가 당해연도 분만 유효하며, 그 이전 보험증일 경우 재발급 받거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 ※의료보험공단(1577-1000)	각1통
	저소득가구 확인 및 추천서	-추천하는 단체 및 해정기관에서 작성	1통
	기타	-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  접수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 서류을 요청 할 수 있음